상수도 정책

1. 상수도 일반현황

- 상수도 최초 도입 시기 : 1903년

- 상수도 시설 본격 공급 시기 : 1960년대 상수도 시설에 대대적인 계획 

- 수도법 제정 : 1961년 급수보급률 확대 

- 서울 1일 1인당 급수량 : 341L

2. 상수도 운영체계

- 수도 : 관리 등을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

-광역상수도 : 2개 이상 지자체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

-지방상수도 : 지자체가 관할지역 또는 인근 주민에 원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 

-공업용수도 : 원수를 공업용에 적합하게 처리 하는 것 

3.상수도 관리체계

수량 : 댐보운영하천관리

수질 : 물환경 및 상태관리

수재해 : 태풍 호우 및 폭설

수량, 수질 => 환경부로 이관하여 통합물관리 실시 

물관리기본법 제정 

물기술산업법 제정

요금관리 : 지역 동일 요금 적용`~~

한경부장관 요금조정인상 승인 : 생산원가 및 인상 타당성 등 검증 필수 

공공요금 원가정보 홈페이지에 공개 

재정관리 : 일반회계 / 특별회계 / 기금

4. 상수도 정책 

-물절약종합대책 /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 계획

- 주요 상수도 정책 추진 현황 : 기후 변화 / 인식 변화 

수질개선 정책 

맑은물 공급대책 및 물관리 종합대책

4대강 수질개선 종합대책 : 수변구역 지정제 , 오염총량관리제, 주민지원 사업, 사업재원 확보, 완충 저류시설 설치

물 수요 관리정책

유수율 제고 사업 : 상수도 관로시설 과학화,효율화 

- 누수 및 사고 절감 통해 생산원가 절감 

차등보조율 인센티브 :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/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 

블록시스템 : 효율적 배관망관리, 급수 수요량 조정 위해 급수지역 특성기반 블록화, 관망 구성 

유수율 제고 : IWA 물 손실 관리 기법을 구내 사업 실정에 맞도록 조정 

통합물관리(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) 

스마트 물관리

수돗물 안전관리 종합 대책